법령 소득세법 제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부산고등법원 2020.08.26 선고 2020누20217 판결
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
2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17.07.19 선고 2017누2838 판결
양도소득세 감면배제(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)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세기본법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3. 청주지방법원 2017.02.16 선고 2016구합11570 판결
양도소득세 감면배제(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)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벌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
4. 창원지방법원 2009.09.03 선고 2009구합643 판결
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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